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

관리자 2019.07.04 00:00 조회 수 : 3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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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

 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
 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



종 류

부과사유

가 산 세 액

무신고

가산세

일반무신고

무신고납부세액 × 20%

일반무신고 (복식부기의무자)

MAX [①,②]

① 무신고납부세액 × 20%

② 수입금액 × 0.07%

부정무신고

무신고납부세액 × 40%(국제거래 수반시 60%)

부정무신고 (복식부기의무자)

MAX [①,②]

① 무신고납부세액 × 40%(국제거래 수반시 60%),

② 수입금액 × 0.14%

납부불성실

가산세

미납·미달납부

미납·미달납부세액 × 미납기간 × 0.025%

* 미납기간: 납부기한 다음날~자진납부일(납세고지일)



※ 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(산출세액의 20%)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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